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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머니 현금거래는 무죄
2010.01.10 19:20:27
이 문제가 처음으로 현거래에 대해서 철퇴를 맞은 거였지요. 당시에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식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네요. 내일 엔씨주 오를거라는 예상이.. 엔씨가 솔직히 저번주에 많이 내려서 세주를 확보
했는데 한주 팔고, 두주가지고 있는데 2~3만원은 벌수 있지 않을가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리니지의 매출과 아이템 매매 매출이 비슷하다지요. 아마 이번 판결로 매매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것 같네요. 하지만 현금거래에 대한 약관상의 문제와는 다를지 않을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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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머니 현금거래는 무죄"
대법, 리니지 '아덴' 거래 인정
온라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0일 인기 MMORPG인 '리니지'의 게임머니(아덴)를 사고판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3)와 이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덴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속칭 '노가다 게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의 결과물을 돈으로 거래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베팅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우연적으로 얻은 게임머니 등의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즉 포커 고스톱 등 사행성 게임을 제외하고 리니지와 같은 MMORPG의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뚜렷한 법적 규정이 없었다. 김씨와 이씨는 2007년 5~7월 2300여회에 걸쳐 아덴을 의뢰인들에게 현금 2억3300여만원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인 부산지법에서 각각 벌금 400만원,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작년 7월 2심인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식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네요. 내일 엔씨주 오를거라는 예상이.. 엔씨가 솔직히 저번주에 많이 내려서 세주를 확보
했는데 한주 팔고, 두주가지고 있는데 2~3만원은 벌수 있지 않을가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리니지의 매출과 아이템 매매 매출이 비슷하다지요. 아마 이번 판결로 매매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것 같네요. 하지만 현금거래에 대한 약관상의 문제와는 다를지 않을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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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머니 현금거래는 무죄"
대법, 리니지 '아덴' 거래 인정
온라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0일 인기 MMORPG인 '리니지'의 게임머니(아덴)를 사고판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3)와 이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덴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속칭 '노가다 게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의 결과물을 돈으로 거래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베팅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우연적으로 얻은 게임머니 등의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즉 포커 고스톱 등 사행성 게임을 제외하고 리니지와 같은 MMORPG의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뚜렷한 법적 규정이 없었다. 김씨와 이씨는 2007년 5~7월 2300여회에 걸쳐 아덴을 의뢰인들에게 현금 2억3300여만원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인 부산지법에서 각각 벌금 400만원,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작년 7월 2심인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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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0 19:23:05 *.64.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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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키온) 2010.01.10 19:27:16 *.150.25.232저 문제는 조금 더 큰 문제입니다. 단순히 현금거래가 아니고요. 금액이 나오지요. 업자 분들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업을 할 경우 문제 였거든요. 그게 개인적인 문제로 약관상의 현금거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약관까지 변경이 되면 문제가 아이템이 노력의 결실이 되어서 유저 쪽에서는 좋지만 회사측은 골아프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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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군
(히페리온)
2010.01.10 20:27:15
*.241.147.34 게임사에서는 절대 반가운 애기는 아니죠.....
그래서 주식에 호제/악제를 논하기 어렵겠습니다. ㅎㅎ
그리고 관리 list에는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
2010.01.10 21:10:24 *.2.233.210우리나라 게임아이템거래 시장이 1조원이랍니다. 큰시장이죠 ㅋ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약관상의 현금거래는 금지할겁니다. 이전에
2심판결나온후에도 약관상에 현금거래에 대해선 여전히 금지였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해서
바뀔것 같진 않네요. -
2010.01.11 13:10:40 *.37.149.100아~~~~나두 회사때리치구 작업방이나 하나 해볼까..ㅋㅋㅋ2007 5월에서7월 2억3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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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별게 다 죄가되네요.. 이런거 많이 올라오는데 나중엔 잘 되더라구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는게 낳은것같네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