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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미디어법 개정? 안해도 이러는데 ?
2009.03.17 18:38:55
안녕하세요 방학때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개강이후 노느라 바쁜 타나토스 입니다 -0-;;
오늘부터 앵벌을 하고자 지친몸을 이끌고 컴을 키고 바로 뉴스를 봤습니다..
경찰 다음 아고라 유저 3명 압수 수색,,,,,,
내용 인즉 잡힌 아고라 유저 3명이 반정부 게시글을 썻는데 이 글을 부정클릭으로 다음에 대한 업무 방해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미디어법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때 무지 시끄러웠죠..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누리꾼들 한명 한명이 어디서 무슨 글을 썼고, 무슨글에 추천을 했으며 무슨게임에 접속을 했느냐 내역이 모두 해당 인터넷 회사에 저장을 해야합니다.
물론 그 인터넷회사는 경찰이 보여달라고하면 의무적으로 보여줘야하구요.
이러한 내용 때문에 당시 누리꾼들은 심한 반발을 하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법이 흐지부지된 지금... 다음은 생각지도 않은 '업무 방해죄'로 경찰이 직접 잡아주겠다 이거죠..
'니들 부정클릭해서 업무 방해 받았지? 잡아줄께' 이런식의 논리입니다.
여기서 이들 경찰에 대한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님의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 교수님의 글 일부입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진보신당 게시판에 ‘경찰, 광견병 걸렸다’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할 일 되게 없나 보다”라며 “그 죄목이 재미있다. ‘다음’에 대한 업무방해죄라고 한다. 게시판의 조회수를 조작한다고 무슨 업무를 방해받는다는 건지…”라고 비난했다.
진 교수는 “도대체 게시판 글에 클릭을 여러번 했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나”라며 “작년에는 광우병 때문에 시끄럽더니, 올해는 광견병의 해가 되려나 보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광견병에 걸렸다”며 “눈동자가 풀리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며, 흘러넘치는 광기에 미쳐 허연 이빨로 여기저기 물어뜯고 다닌다. 국민의 혈세로 봉급 받아가며, 미친 정권의 충견 노릇이나 하고 앉았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쇼진 여러분... 앞으로 게시물 여러번 클릭하지마세요.. 쇼진님에 대한 '업무 방해죄'로 잡혀갑니다.. ㅎㅎ
다음이 신고를 안해도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경찰이 형사입건을 할수있다고 하는군요.
나라꼴이 어떻게 될려나 싶습니다.. 국민들이 뻔히 보고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속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정부를 보니 20살 먹은 제가 오히려 나라 걱정이 될정도네요 에휴...
오늘부터 앵벌을 하고자 지친몸을 이끌고 컴을 키고 바로 뉴스를 봤습니다..
경찰 다음 아고라 유저 3명 압수 수색,,,,,,
내용 인즉 잡힌 아고라 유저 3명이 반정부 게시글을 썻는데 이 글을 부정클릭으로 다음에 대한 업무 방해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미디어법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때 무지 시끄러웠죠..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누리꾼들 한명 한명이 어디서 무슨 글을 썼고, 무슨글에 추천을 했으며 무슨게임에 접속을 했느냐 내역이 모두 해당 인터넷 회사에 저장을 해야합니다.
물론 그 인터넷회사는 경찰이 보여달라고하면 의무적으로 보여줘야하구요.
이러한 내용 때문에 당시 누리꾼들은 심한 반발을 하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법이 흐지부지된 지금... 다음은 생각지도 않은 '업무 방해죄'로 경찰이 직접 잡아주겠다 이거죠..
'니들 부정클릭해서 업무 방해 받았지? 잡아줄께' 이런식의 논리입니다.
여기서 이들 경찰에 대한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님의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 교수님의 글 일부입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진보신당 게시판에 ‘경찰, 광견병 걸렸다’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할 일 되게 없나 보다”라며 “그 죄목이 재미있다. ‘다음’에 대한 업무방해죄라고 한다. 게시판의 조회수를 조작한다고 무슨 업무를 방해받는다는 건지…”라고 비난했다.
진 교수는 “도대체 게시판 글에 클릭을 여러번 했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나”라며 “작년에는 광우병 때문에 시끄럽더니, 올해는 광견병의 해가 되려나 보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광견병에 걸렸다”며 “눈동자가 풀리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며, 흘러넘치는 광기에 미쳐 허연 이빨로 여기저기 물어뜯고 다닌다. 국민의 혈세로 봉급 받아가며, 미친 정권의 충견 노릇이나 하고 앉았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쇼진 여러분... 앞으로 게시물 여러번 클릭하지마세요.. 쇼진님에 대한 '업무 방해죄'로 잡혀갑니다.. ㅎㅎ
다음이 신고를 안해도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경찰이 형사입건을 할수있다고 하는군요.
나라꼴이 어떻게 될려나 싶습니다.. 국민들이 뻔히 보고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속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정부를 보니 20살 먹은 제가 오히려 나라 걱정이 될정도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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