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3 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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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상황마다 추가 시간다면 평등권 훼손이라는것도 이해가 안되는것이 현재도 연령에 과 상황에 따라서 법이 편재되는데
평등권 훼손이라니요.
가령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인터넷에 자기가 좋아 하는 소설을 올려서 저작권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을때와
성인인 사람이 같은일로 고소를 당했을때는 다르게 나옵니다.
또한 나이가 있더라도 정치산자의 경우에도 다르게 판결이 나지요.
평등권이라는게 신분과 성별등의 인격적인 기준을 두고 평등을 말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령에 차등을 두는것은 당연하다 보는데요.... -가끔 법전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컴공졸업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