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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관련 법률의 헛점이 너무 많네요.
2007.10.13 17:12:26
집에 법전도 있고해서 보곤하는데 그냥 보기만 해서인지 판례들만 보았지
필요한 법률 조항이 많이 없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하여 묵인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연령과 상황에 맞게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게 많더군요.
전엔 그냥 욕하면 그러려니 하고 고객센터 신고만 했는데 안되겠습니다.
사소 한거 하나 까지도 신고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오전까지 맘대로 하라던 사람이 전화를 했네요.
이랬다 저랬다하네요
부디 쇼진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필요한 법률 조항이 많이 없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하여 묵인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연령과 상황에 맞게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게 많더군요.
전엔 그냥 욕하면 그러려니 하고 고객센터 신고만 했는데 안되겠습니다.
사소 한거 하나 까지도 신고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오전까지 맘대로 하라던 사람이 전화를 했네요.
이랬다 저랬다하네요
부디 쇼진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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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스) 2007.10.13 23:08:59 *.67.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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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3 23:36:40 *.154.213.49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애고 어른이고 지딴에 기분내키는데로 막말하는데... 참 보기 안좋더라구요
욱하는 성격땜시 하루에 폰을 몇번이나 깟는지 몰르겠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를 못해서 그럴일은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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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4 01:24:37 *.148.166.220진짜 애들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제일 안타깝네요 요즘 초딩들... 크면서 좀 깨닫고 철이들어야할텐데........
법적처벌을 하거나 혼을 내주는것보다 스스로 뭔가 깨닫고 철이 들수 있다면 좋으련만 답답하기만 하네요 -
(아레스) 2007.10.14 01:26:44 *.67.96.59일단 제가 올린 글에 대한것이니 제가 해석해야 할것이 아닌듯 합니다.
법과관련되지 않은 일반사람은 절대 알수 없는 부분이라... 저도 비전공자 이지만 법과관련된 부분을 절대로 알수 없다 할정도로
법에 대해서 무지 하지는 않은것 같은데 저의 착각 이었나 봅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법전을 보는 사람이라는 글이 부끄럽게 뒤에 설명을 적어 주셨네요.
제정되면 제손으로 갈아 낀적도 있습니다.
컴공이라 써서 비전공자라 그러신듯 합니다만...
저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면 믿도끝도 없는것 같아 쇼진 사진을 판례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으로 바꿔 보았습니다. -
(아레스) 2007.10.14 01:31:25 *.67.96.59다템님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법전을 보곤 한다고 써놓은 상황에서 그런 설명을 하시는건 저희 과로 빗대어 말하자면 전공자나/전문인이
컴퓨터학원 다닌다는 사람에게 키보드는 손으로치는 것이지요 라는 말로 밖에는 안들릴것 같군요. -
(아레스) 2007.10.14 01:39:06 *.67.96.59법적처벌이라하여 꼭 전과를 만들면서 까지 처벌을 하는것이 아니라
법의 둘레를 만들어 보호관찰 등의 다양한 처리가 필요 합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걸로는 왠만한 1:1 욕으로는 처벌하기 힘들다는게 걸리는군요.
예를 들어 실명인증귀관증에 등급제를 한다면 이러한 기록을 주민번호 인증 정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에 전달되어
모든 온라인상에서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했다는것이 보여 지도록 하는것입니다.
이런게 인터넷 문화에 자리를 잡아야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에게도 경각심을 갖고 가정에서 주의를 기울이게 될것 같네요.
처음에는 온라인의 이점이자 단점인 서로를 알수 없는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줄수는 있습니다만 정착만 된다면 서로간의 신분이 확실해 지면서 실생활처럼 조심하게되고 온라인에서의 인간관계 상의 신뢰가 높아지게 될것이기에 바른 온라인 문화가 정착되는 기본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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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상황마다 추가 시간다면 평등권 훼손이라는것도 이해가 안되는것이 현재도 연령에 과 상황에 따라서 법이 편재되는데
평등권 훼손이라니요.
가령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인터넷에 자기가 좋아 하는 소설을 올려서 저작권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을때와
성인인 사람이 같은일로 고소를 당했을때는 다르게 나옵니다.
또한 나이가 있더라도 정치산자의 경우에도 다르게 판결이 나지요.
평등권이라는게 신분과 성별등의 인격적인 기준을 두고 평등을 말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령에 차등을 두는것은 당연하다 보는데요.... -가끔 법전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컴공졸업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