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금지법(게진법)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2007.05.09 20:19:13

＊자이＊ *.106.20.2 조회 수:834

베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요새 저도 법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네요.ㅎㅎ

아래 분이 궁금해 하시는것 같아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 아이템 현금거래금지 조항(게진법)이 다음주 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이템 거래금지조항(게진법)은 원천적으로 사행성 웹보드 게임(경품게임,고스톱,포카 머니)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구, 부가적으로 다중역활수행 (MMORPG) 온라인게임까지 제재의 범위를

넓혀서 제한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발효된 것입니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제재의 대상은 작업장들입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는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구요... 오토 프로그램 및 불법 프로그램으로

게임내에서 사이버 자산을 생산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개인과 개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인 제재를 한다고는 하지만 작업장 기준 및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는지라

온라인게임의 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두고봐야 될 문제인것 같네요^^

요새 저도 게진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하루빨리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네요^^

사행성 웹보드 게임이나 MMORPG 게임이나 용어가 다 비슷해서 아마 개인 유저분들은 다 금지가 되시는줄

착각을 많이 하실것 같네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나온 골수 유저인 저도 쇼진홈피 가족분들이 웬지 친근감이 들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됐네요^^

비가 오네요... 근무중이라서 전 이만 일하러.ㅎㅎ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용~

이 게시물을

식인 2007.05.09 20:27:27 *.155.164.197
좋은정보감사요 [[감사]]

댓글
━인─ミ(∴인♂∴) 2007.05.09 21:11:21 *.254.138.33
ㅇ ㅏ ~~~~ 좋은 정보 캄사 합니다~ ^_^

댓글
미카엘 2007.05.10 00:13:50 *.234.155.170
핫.....베이에서일하시는분이라면 이거 답변좀 해주실수있을까요....
제가 베이로 계정을하나 샀는데 그주인이 다시 자기가 가져갔을때 신고해도 별도로 보상도못받고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복사된답변으로 계정거래는 금지하기때문에 처벌이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경우에 보상이나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나요?

댓글
l가인l 2007.05.10 00:49:32 *.25.57.95
베이에서 100%환불되지 않나요? 보상된다고 하던데...
연락처나 그때 계정거래햇던 상황정도만 알아도 어느정도 발목은 잡으실수있으실거에요..

댓글
≪시부야☆유리√≫ (에나이온) 2007.05.10 07:18:07 *.31.193.202
개인대개인이 거래 하는거는 되고 작업장대 개인은 안된다는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별 효과 없어 보입니다.사실
작업장도 개인이름으로 등록하여 풀품을 판매 하고 있잖아요??더욱 효과적인거는 일일 판매량을 일단 어느정도
제한 하면서 조금씩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허긴 그렇게 해도 작업장 사람들 이름으로 판매 하면 또 그게 그거가 되버리는 건가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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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의꿈 2007.05.10 13:14:59 *.230.193.214
베이 가입할때 정보 입력하듯이 베이에선 작업장인지 구별을 할수가 있겠죠...보통 거래 올라오는것만 봐도 알겠지만... 이걸 제재 안할경우 해당 싸이트도 벌금을 문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작업장 거래를 못하게 하지 누가 벌금 물고 싶겠어요...개인별 거래는 아직 나온 예기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있다치면 중계싸이트 문닫으란 소린대...해당 관계분들이 가만이 있지 안겠죠 ;; 불법 오토 작업장만 사라지면 만사 오케이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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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력j사법법사 2007.05.10 18:27:46 *.170.182.171
싸게 1억만 파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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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FFY 2007.05.10 19:27:47 *.137.185.96
저는 베이계정을 해킹당했습니다. 베이에 10만원 마일리지로 충전시켜놨는데...누가 제 마일리지로 노아를 사고 날랐더군요...근데 베이측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안해주더군요...제 잘못이랍니다. 비번관리 똑바로 안했다고 저한테 뭐라 하더군요...솔찍히 몇번 싸우다가 그냥 10만원 버렸다고 생각하고 베이거래는 자제하는중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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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 2007.05.10 20:01:17 *.106.20.2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통망법(정보통신망 보호법)에 의거 하여 계정거래의 경우는 해당 계정의 주민번호를 현금을 지급하여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계정해킹으로 인한 신고를 현재는 경찰서 및 사이버수사대에서 접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하실 당시 현금을 지급하고 물품에 산것에 대한 현금 사기신고를 하셔야지만 정상적인 접수가 가능하며,
경찰서 및 사이버수사대 신고시 해당 중계사이트의 거래내역서를 지참하셔서 신고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LUFFY님의 마일리지 도용사건의 경우는 물품을 구매하신것이 아닌 단순 마일리지 도용으로 저희쪽에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는 중계를 하는 사이트이며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행사권 및 해당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을때 저희쪽에서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도움이 못되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하필 피해를 보신게 저희 회사라니 참..ㅠ.ㅠ 개인적으로 계정 거래하실때는 꼭 판매자의 신분확인 서류(등본),
계정포기각서를 받아놓으시는게 보다 더 안전한 계정거래를 하실수 있습니다. 2대 3대까지 가는 계정의 경우는 위험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래를 안하시는게 좋은거구요^^ 계정포기각서의 양식은 저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하니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쇼진 가족분들에게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댓글
늑대 2007.05.10 20:47:18 *.149.17.194
이야..대단한분이 쇼진에 가입하셨군요..
아무튼 좋은 정확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 좋은 정보 알려주시길 [[진땀]]
에고 매니아에서 아이디 빌려줘서 사기먹고 40만원 물어주고 정신 차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군요
공부 열심히하시고 ~좋은 거래가 될수있도록 노력해주시길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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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아흔아홉송이장미S (게로니크) 2007.05.14 11:44:03 *.237.47.67
제가 베이거래하면서 작업장이라고 느끼게 되는 이유 02-6410-6518 02-6410-6438 이번호로 노아판매가 수시로 올라옵니다. 작업장이 아니면 영자들이겠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어디섭이세요. 이러면서 되려 묻는분 끊어 버렸습니다.
복귀하면서 아이템과 노아를 많이 사들였지만 노아 절반이 작업장에서 산거 같네요. 물론 전부 개인폰번 집번이지만 노아가 완죤 바닥을 치지 않는한 나온에서 작업장이 사라지기 힘들것 같네요.
무료게임중에는 나온의 머니시세가 괜찮은 편이라서 신규 작업방의 타겟이 되고 있죠. 데카 열강 영웅등 거래도 힘들지만 수익성이 떨어져서 작업방을 접는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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