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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올렸지만 다시올려요...부주구하시는분들/쇼진분들 필독★
2010.08.12 02:51:15
이 답변은 사이버수사대 자주묻는 질문에
질문 - 부주가 아이템을 옮겨갔습니다. 라는 질문에 답변입니다
답변 - 온라인 게임 특성상 부주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게임사의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본인이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캐릭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이 무단으로 침입한 해킹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이템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재물성도 인정받지 못하기에 절도등의 재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서는 안 되며 알려 주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알려 준 귀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명심하시고 부주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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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의 아이템도 현금거래가 성립하고. 아이템 취득을 위한 시간적.개인의 노력을 인증하여
이에 대한 재산의 가치로 인증한다는 판결문이 나왔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 상황에 따른 차이점이 있을수도 있으니 혹시 나쁜부주에 의한 사고발생시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