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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사이버 모독죄
2009.05.01 02:08:11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역시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현재 존재하는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0조(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냈어야 합니다.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쪽지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전파가능성설에 의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법 70조 의거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쪽지로 욕설을 보낸 정도가 심하다면 형법상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욕설을 계속해서 보내왔어야 하겠죠.
결론은 신고는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http://www.netan.go.kr/center/crime02_3.jsp 에 가셔서 협박, 공갈 코너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쟁점은 그러한 욕설을 받아보고 불안감을 느꼈느냐 느끼지 않았느냐 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욕석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경우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을 거냐 그렇지 않았을거냐를 판단해보시고 정도가 심했다고 판단되면 신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어 벌금형이 나오거나 기소유예 등의 판결이 나온다면 그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손배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이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사실관계 등에 따라 법적 진행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네이버.....]랄까요 ㅡ.ㅡ......
하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0조(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냈어야 합니다.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쪽지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전파가능성설에 의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법 70조 의거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쪽지로 욕설을 보낸 정도가 심하다면 형법상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욕설을 계속해서 보내왔어야 하겠죠.
결론은 신고는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http://www.netan.go.kr/center/crime02_3.jsp 에 가셔서 협박, 공갈 코너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쟁점은 그러한 욕설을 받아보고 불안감을 느꼈느냐 느끼지 않았느냐 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욕석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경우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을 거냐 그렇지 않았을거냐를 판단해보시고 정도가 심했다고 판단되면 신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어 벌금형이 나오거나 기소유예 등의 판결이 나온다면 그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손배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이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사실관계 등에 따라 법적 진행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네이버.....]랄까요 ㅡ.ㅡ......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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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1 02:23:47 *.77.109.85오호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법이라는게 무지 복잡하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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