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지나친 장난은 사람을 분노하게 하죠
2015.05.18 19:59:25
경찰서 접수 외에도
사이버 수사대에도 추가적으로 신고 했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절 사기꾼으로 만드셧는데
각오하세요 글삭제하고 도망가도 이미 다 캡쳐해놨구요
초범이라고 태평하시다면 범죄 사실이 악의적이고 조직적이라서 가볍게 피할수는 없을겁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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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몽키
(테티스)
2015.05.18 20:34:25
*.64.14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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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헬마스터
(테티스)
2015.05.19 00:33:25
*.227.119.184 자게를 보아하니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사기범으로 몰아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글을 봤습니다.
경찰서와 사이버수사대 2군대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 먼저 접수를 진행하였던 경찰서에서 사건 조사가 진행되며 인터넷 상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경찰서내 사이버수사팀으로 사건이 인계되어 조사가 진행되며 동시에 일반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 내용은 차후에 자동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변경됩니다. 같은 내용의 사건의 2개이상 신고될 경우는 먼저 접수된 기관에서만 조사를 하며 차후에 접수된 기관의 사건은 소멸됩니다. 법적으로 같은 사건은 반복하여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의 경우는 동종전과가 없고 미성년자인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아하면 초범이라도 성인일 경우 기소유예 보다는 벌금을 맞을 확률이 더 높으며 예상 금액은 50만원 ~ 100만원 사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권한으로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상에서 눈에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방, 욕설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하시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늘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운이 좋아서 기소유예를 받는 다고 해도 그 기록은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시험, 공기업시험 응시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소유예 기한이 지났더라도 사건 조사 내용 기록은 검찰 내부에 보관되어 차후에 비슷한 종류로 입건시 자료 열람을 통해서 재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가중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위에 말한 벌금은 형법으로 적용한 기준인대요. 기소의 진행을 정지시키려면 서로 합의를 해야합니다. 합의 금액은 평균적으로 300~500만 수준이며 합의를 안하고 형사를 그대로 진행하면 기소유예, 벌금, 구속 중에 하나를 받게 되며 그건 피의자에게 항상 따라 다니는 부메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사회 생활하는 대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찰ㅡ검찰 조사 단계 부터 웬만하면 양자간에 합의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고.소.인를 설득하는 겁니다. 합의를 안한상태에서 형사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법적으로 잘못한걸 인정하는 것이기에 피해자가 민사를 진행할 경우 100% 가해자는 일정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해줘야 하는 형사,민사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인생이 아주 고단해집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은 피해를 당하신 분의 의중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분은 반성하시고 사실대로 터놓고 애기하시고 원만하게 해결들 하셨으면 좋겠네욤. 법원 민사재판에서 서로 얼굴 붉히며 보는일은 없었으면 합니다.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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